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금요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해임했다. 이는 그가 단명한 계엄령을 선포해 국가에 혼란을 초래한 지 4개월 만의 일로, 윤석열의 격동적인 대통령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윤석열은 전직 검찰총장 출신으로 2022년 정치에 입문한 지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번 판결로 극적인 몰락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 대행 문형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결과로 국가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므로, 대통령 해임이 국가적 손실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시위대의 엇갈린 반응 판결이 발표되자 법원 주변의 반윤 시위대는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충격과 분노를 드러냈다. 일부는 기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지만, 시위 지도자들이 침착을 요구하자 이내 진정되었다. 이날 큰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윤 대통령은 성명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판결 자체를 명확히 수용하진 않았다. 여당 국민의힘은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맡고 있으며, 향후 두 달 안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는 야당 민주당의 이재명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 역시 부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정국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 사건의 발단: 6시간의 계엄령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의 예산안 삭감과 고위 공직자 탄핵 시도에 반발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와 선거 사무소 등에 투입했다. 이는 한국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했고,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계엄령은 약 6시간 뒤 철회되었지만, 그 여파는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했다.

 

윤 대통령은 군을 단순 질서 유지 목적으로 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고위 군·경 간부들은 그가 국회의 법령 표결을 막고, 야당 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결국 국회는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군의 중립성을 침해했고, 비상 상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법령 제정 절차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형사 책임도 남아 윤 대통령은 계엄령과 관련한 반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기소된 대통령이며, 현재는 구속 상태는 아니지만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외교 정책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