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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정부가 광산 개발을 가속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주요 광산 프로젝트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부 환경영향평가(EIA)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법안은 온타리오 북부 링 오브 파이어(Ring of Fire) 지역의 광산 개발과 온타리오 남서부 지역의 매립지 건설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그 포드 주지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광산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드 주지사는 온타리오 북부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며,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북미 내 자원 개발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온타리오주는 또한 특별 경제 구역(Special Economic Zones) 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특정 지역의 프로젝트를 보다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원주민 반발 확산 그러나 일부 원주민 단체들은 포드 정부가 원주민의 동의 없이 전통 영토에서 광산 개발을 추진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할 경우,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온타리오 북부의 자원 개발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경 보호 및 원주민 권리와 관련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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