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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교는 월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22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한 것에 대해 이를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부의 캠퍼스 내 활동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방위적 개입 시도에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11일,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측에 보낸 서한에서 ▲광범위한 리더십 및 행정 개혁 ▲입학 정책 변경 ▲학생 동아리 인정 제한 ▲교수진 및 학생회의 다양성 감사 등을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별 강화와 시위대에 대한 규율 강화도 지시했다.
하버드 총장 앨런 가버는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몇 시간 만에 연방 보조금 지급을 전면 동결했다.
하버드는 월요일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정부는 반유대주의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의학·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자금을 동결했지만, 이 조치가 어떻게 미국인의 생명이나 안보와 연관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자금 동결은 자의적이며 변덕스럽고, 수정헌법 제1조와 시민권법 제6편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대변인 해리슨 필즈는 “하버드처럼 고액 연봉을 받는 관료 조직이 어려운 미국 가정의 세금으로 배를 불리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하버드는 납세자 지원이라는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대변인은 언급을 거부했다.
하버드는 이번 소송을 학문적 자유와 대학 자율성 수호를 위한 싸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버 총장은 하버드 커뮤니티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고등교육의 등대 역할을 해온 가치를 지키겠다”며, “정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연구·교육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하버드가 정치적·이념적, 혹은 테러에 영감을 준 병을 퍼뜨린다면 면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이달 초 미국대학교수협회(AAUP)가 제기한 별도의 법적 대응과도 연계된다. 당시 협회는 연방 판사에게 “하버드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과 감사는 불법”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하버드 동문 중 한 명이자 행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해온 인권운동가 아누리마 바르가바는 이번 소송을 환영하며, “정부는 무모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십억 달러의 연구 자금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교육 관련 최대 연합체인 미국교육위원회(ACE)도 하버드의 소송을 지지했다.
협의회 의장 테드 미첼은 “정부의 행위는 적법 절차를 위반했으며, 학문과 과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법원이 명확히 제동을 걸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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