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정부가 추진한 토론토 주요 자전거 도로 3곳 철거 계획이 법원에 의해 중단됐다.

폴 샤바스 판사는 블루어 스트리트, 유니버시티 애비뉴, 영 스트리트의 자전거 도로 철거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자전거 옹호 단체들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사이클 토론토(Cycle Toronto)는 정부의 자전거 도로 철거가 "비이성적이고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정부 "교통 체증 완화" vs 자전거 단체 "헌장권 침해"

더그 포드 주지사와 온타리오 정부는 작년 11월, '교통 체증 감소, 시간 절약법(Reducing Gridlock, Saving You Time Act)'이라 불리는 법안 212호를 통과시키며 도심 자전거 도로 일부를 철거하겠다고 발표했다.

 

포드 주지사와 프랍밋 사르카리아 교통부 장관은 해당 법안이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이클 토론토 측은 자전거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철거 시도가 자의적이고 불균형적이며, 오히려 정부가 주장하는 교통 체증 완화라는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판사 “자전거 도로 철거, 회복 불가능한 피해 초래 가능성”

샤바스 판사는 가처분 명령을 승인하면서,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자전거 도로 철거는 충돌 위험 증가, 부상, 사망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무시할 경우 더 큰 해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이클 토론토 측이 "자전거 도로가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고도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증거를 제시한 반면, 정부 측은 해당 쟁점에 대해 직접적인 분석이 결여된 의견서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지금이 바로 해결책을 모색할 기회”

사이클 토론토의 마이클 롱필드 전무이사는 “이번 가처분 명령은 주 정부가 이 법안을 일시 중단하고, 토론토 시민과 온타리오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온타리오 정부는 철거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교통부 장관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만약 이 판결이 법안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철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초에는 사르카리아 장관과 토론토시 간 타협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제출된 1차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샤바스 판사는 이번 명령과 관련된 추가 제출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현재 법률 시행이 초래할 수 있는 공익 침해보다 철거를 막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