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캐나다와의 국경 통제 강화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철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백악관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화요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국경 작전 통제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행정부의 역사적인 조치들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자 수 95% 감소…“관세 정책 효과”

리빗 대변인은 미국 북부 국경의 스완턴 구역에서 지난달 체포된 인원이 단 54명으로, 2024년 3월 이후 95%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은 뉴햄프셔, 버몬트, 뉴욕주를 포함하며, 2024 회계연도 전체 북부 국경 체포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한 '고위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수와 인신매매 우려를 이유로 캐나다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국경 압박에 나섰다. 이에 당시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는 헬리콥터·드론 투입, 국경 경비 인력 증강, ‘펜타닐 차르’ 임명, 멕시코 카르텔 테러 조직 지정, 미-캐 합동 타격대 출범 등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관세 철회 신호 없어…CBP “펜타닐 적발 거의 없어”

하지만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북부 국경에서 압수된 펜타닐 양은 극히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조치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북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캐나다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이후 캐나다·미국·멕시코 무역협정(CUSMA)을 준수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일부 철회했지만, 규정을 어기는 수입품엔 25%의 기본 관세, 에너지·칼륨 등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세계 무역 혼란 속 혼재된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 '상호 관세'를 전면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선언했지만, 몇 시간 만에 협상 여지를 두고 일부 관세를 90일 유예하며 혼란을 키웠다. 현재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에 10% 관세를,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는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에는 14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며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관세를 둘러싼 시각은 엇갈린다. 일부 참모들은 관세가 영구적 수익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협상 전략으로 보고 있다.

 

향후 협상 여부는 불투명…7월까지 협정 추진 시도

리빗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까지 18건의 무역 협정 제안을 받은 상태라고 밝히며, “무역팀은 트럼프의 속도에 맞춰 가능한 한 빠르게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제안들만으로 기존 관세 철회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오후 “미국은 전환기에 있으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은 모든 국가와 잘 지내고 있다. 결국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와의 통화에서, 캐나다 총선 이후 경제·안보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는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된 CUSMA 협정을 “역대 최고의 무역 협정”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