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정부가 사법 임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하급 법원에 판사를 증원하는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진보 보수당(Pc) 정부는 월요일 발표를 통해, 법무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법 임명위원회가 후보를 검토하는 새로운 '풀 기반 추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그 다우니 법무장관은 증가하는 복잡한 사건과 적체된 형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온타리오주 사법재판소(ONJ)에 판사 17명을 추가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빠른 사법 접근을 제공하고, 지연으로 인한 슬픔과 불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우니 장관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또한 그는 사이버 범죄 및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전담할 새로운 기소팀을 신설할 계획도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범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다우니 장관은 "온타리오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고, 기소하고, 감옥에 가두겠습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사법 임명 절차는 기존에 판사 3명, 변호사 3명, 일반 시민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후보를 심사한 후, 추천 명단을 법무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명단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편안은 이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한 임명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과거에도 사법부 임명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작년, 더그 포드 총리는 전직 정부 관계자 두 명을 임명위원회에 임명해 비판을 받았다.

 

포드는 당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임명하기 위해 선출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포드는 2024년 2월에도 "강경한 판사를 임명해 범죄자들을 계속 감옥에 가두겠다"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월요일 발표는 캐나다 국민들이 새 연방 정부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하는 시점에 나왔다.
 

다우니 장관은 오타와 연방정부의 "회전문 보석 정책"이 온타리오주 폭력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고 비판하며, "누가 연방 정부를 이끌게 되든, 우리는 강력한 범죄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