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 정부가 차량 절도에 사용되는 전자기기를 경찰이 수색·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차량 절도 조직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랍밋 사르카리아 온타리오 교통부 장관은 4월 29일 브램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직범죄단이 온타리오 전역에서 무고한 시민의 차량을 노리고 있다”며 “주민들은 집과 차량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통해 경찰 수색 권한 확대

정부가 준비 중인 새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FOB 프로그래밍 장치, 스캐너, 차량 해킹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을 경찰이 수색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합법적 사용 목적이 있는 자동차 판매점, 정비소,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자 등은 예외 대상으로 명시된다.

 

사르카리아 장관은 “차량 절도에 기술을 사용하는 이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랍밋 사르카리아 교통부 장관이 4월 29일 브램턴 경찰서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패트릭 다라/CTV 뉴스 토론토)

 

기소 대응팀 성과…1700건 차량 회수, 80건 이상 기소

포드 정부는 차량 절도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4년 4월 ‘자동차 절도 기소 대응팀’을 설립했다. 이 팀은 현재까지 1,700건 이상의 도난·표적 차량 관련 사건을 조사했고, 80건 이상의 형사 기소와 20건 이상의 주요 수사 자문을 수행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앞으로 이 팀은 토론토, 오타와, 브램턴, 런던, 윈저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상설 운영된다.

 

사르카리아 장관은 “우리는 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 지역, 도난 차량 급감…전자장치 단속 효과 기대

필 지역 경찰(PRP)의 닉 밀리노비치 부국장은 “온타리오가 조직적 차량 절도와의 전쟁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라며 정부 계획을 환영했다. 필 지역은 2023년 전국에서 인구 대비 차량 도난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자동차 도난의 중심지”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도난 건수가 14% 감소, 2025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첫 3개월간 방지된 도난 차량의 가치만 6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 절도는 단순 절도 아닌 심각한 위협”

온타리오 자동차 절도 및 보석금 개혁 담당 법무차관보인 지 하미드는 “자동차 절도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정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