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이 올봄 오타와와 가티노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80명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6개월간 연방 부처의 인력 조정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이뤄진 사례이다.

 

CRA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긴급 지원 프로그램 종료 등 예산 압박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자발적 퇴사 유도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필요 시 인력 유지 절차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원의 영향은 내부 서비스 부서를 중심으로, 항소·규정 준수·인사·법률·서비스 혁신 부서 등 여러 부서에 걸쳐 있을 예정이다.

 

예산 압박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CRA는 금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수년간 예산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 특히 임시 프로그램의 종료, 연방 정부 차원의 지출 절감 계획, 그리고 운영 압력 변화가 이번 구조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CRA 대변인은 “기관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재정 여건 변화가 인력 조정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

 

CRA 인력 수, 1년 새 6,700명 감소

국세청 직원 수는 2024년 3월 기준 59,155명에서 2025년 3월 말 52,449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새 약 6,700명의 감축을 의미한다.

 

이 같은 감원은 연초 이후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 2023년 11월: 계약직 600명 계약 미갱신
• 2024년 4월: 450개 직책 폐지
• 2024년 5월: 콜센터 직원 1,300명 계약 미연장

 

CRA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업무량과 분석 상황을 고려할 때, 가을 이전까지 추가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조 반발 “또 다른 타격…서비스 품질 저하 불가피”

세무노조(Union of Taxation Employees)는 정부에 감원 유예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크 브리에르 전국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감축은 2023년 가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감원 흐름의 또 다른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직책이 하나 사라질 때마다 처리 지연은 늘어나고, 전화는 응답되지 않으며, 시민들은 불확실성 속에 방치됩니다. 남은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스트레스와 고용 불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CRA의 잇따른 감원이 조합원은 물론 국민 전체의 서비스 품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생산성 제고’ 명분으로 공공 인력 감축

이번 감원은 연방 정부의 전체적인 지출 감축 정책 기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번 주 초 7대 국정 우선순위를 담은 위임장을 발표했으며, 7번째 항목에 “정부 운영 지출 축소를 통한 G7 최강 경제 구축”이 포함됐다.

 

자유당은 지난 선거 공약에서 공공 부문 고용을 줄이지는 않되, 확대를 제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출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