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7개국에는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새로운 여행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월요일 자정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시행했던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령'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번 조치로 2017년 당시 공항에서 발생했던 갑작스러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 기간이 제공된다.

 

금지 및 제한 대상국 발표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12개국은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이외에도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제한 조치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비자 발급 심사 강화 등 일부 입국 제한이 가해질 예정이다.

 

테러 사건과 정책 연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용의자는 이집트 출신 관광객으로, 제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출신이지만, 비자 초과 체류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

 

국토안보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명단은 각국의 비자 초과 체류율과 신원 확인 체계 미비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이 자국민의 미국 송환을 거부하거나, 심사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논란 커지는 아프가니스탄 포함

이번 금지 명단에 아프가니스탄이 포함되면서, 미국과 함께 일했던 아프간 협력자들의 재정착을 돕는 단체들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숀 밴다이버 AfghanEvac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20년간 미군과 함께한 아프간 국민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도덕적 수치입니다. 동맹국과 참전 용사,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모든 가치에 대한 모욕입니다."

 

미국 정부는 다만, 특별 이민 비자(SIV)를 보유한 아프간인들에게는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다.

 

아이티·이란 등 고위험국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티의 경우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고, 미국 내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법 집행 협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아이티는 갱단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약 85%가 무장 세력의 통제하에 있는 상황이다.

 

이란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미 박해받는 소수자 등에 대한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수단, 예멘, 리비아 등도 내전이나 정정 불안으로 인해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구호 단체·국제사회 강력 비판

국제 구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보다는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는 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정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안전과 기회를 찾는 공동체를 비방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 애비 맥스먼, 옥스팜 아메리카 회장

 

이번 여행 제한 조치는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며, 국무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장에게 특정 국가의 위협 평가를 지시한 것의 결과다.

 

2017년 여행 금지 조치와의 연결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무슬림 인구가 많은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당시 공항에서는 혼란이 벌어졌다. 이 명령은 "무슬림 금지령"이라 불리며 법적 논란을 불러왔고,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합헌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종교가 아닌, 국가 안보에 기반한 조치"라며 기존 비판을 일축했지만, 대통령 첫 대선 유세 당시 "무슬림 입국 전면 금지"를 주장했던 과거 발언이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