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올해 회계연도부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설정한 국방비 기준을 예정보다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오는 G7 정상회의와 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카니 총리는 토론토 멍크 스쿨에서 열린 연설에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투자 속도를 높이고, 국내 제조업과 공급망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NATO 목표 조기 달성 배경

캐나다는 2014년 NATO가 제시한 국방비 GDP 대비 2% 목표를 수용했지만, 그간 달성하지 못하고 회원국들로부터 이행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트뤼도 전 정부는 2032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카니 총리의 새 일정은 2030년 공약과 2032년 기존 목표보다도 훨씬 앞선 시점으로, 국제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국방비 세부 투자 계획

캐나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규모 국방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신형 잠수함, 전투기, 포병, 무장 차량, 해군 함정 등 핵심 장비
• 북극 및 해저 감시용 드론·센서·레이더
• 해안경비대 임무 확대를 통한 NATO 작전 통합 강화

또한, 캐나다는 유럽 재무장(ReArm Europe) 프로그램에 약 2,340억 달러(1,500억 유로)를 투자하며, 군수품 공급망을 미국 중심에서 유럽 중심으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카니 총리는 “국방 자본 지출의 4분의 3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NATO 방위 산업 서약 지지 예정

이달 말 열릴 캐나다-EU 정상회의에서 캐나다는 NATO의 새로운 방위 산업 서약(Defence Industrial Pledge)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 서약은 단순 국방비 지출뿐 아니라, 전략 인프라와 방산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까지 포함된다.

 

카니 총리는 “이 모든 정책의 목표는 NATO의 만족이 아니라, 캐나다 국민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비 수치와 향후 전망

현재 캐나다는 GDP의 1.4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32개 NATO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대부분의 회원국(22개국)은 이미 2% 목표를 달성했거나 이를 초과 달성한 상태이다.

• 2025-26 회계연도 예상 국방비: 442억 달러
• GDP 2% 목표 달성 위해 필요한 추가 지출(2032년 기준): 약 819억 달러
  (출처: 지난해 가을 의회 예산 담당관 보고서)

 

하지만 카니 총리의 조기 목표 달성 계획은 이러한 추정을 앞당기며, 캐나다의 국제 위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 국방 정책 곧 발표

카니 총리는 이날, “국방부가 새로운 위협과 현실을 반영한 국방 정책을 즉시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뤼도 정부가 14개월 전 발표한 ‘강하고 자유로운 우리의 북부’ 국방 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로드맵이 될 전망이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