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의 대형 차량 검사 시스템인 ‘DriveON’ 프로그램이 지난해 도입된 이후 사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 주목받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피커링 지역에서 차량 검사소를 운영하는 스티브 십튼(Steve Shipton)은 최근 DriveON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기 정황을 목격한 후, 스피커스 코너(Speakers Corner)에 제보했다.

 

십튼은 “도로를 달리는 대형 트럭은 평균 85,000파운드(약 38.5톤)이다. 이런 차량이 허술한 검사를 통과한 채 운행된다면 누구에게나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시스템 도입…하지만 허술한 관리 여전

DriveON은 기존의 대형 디젤 차량 배출가스 검사 프로그램과 자동차 검사소(MVIS) 프로그램을 통합해 디지털화한 온타리오 교통부(MTO)의 최신 검사 시스템이다. 검사소는 정부가 지급한 태블릿으로 차량 상태를 기록하고, 정비사는 검사진행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과 문서를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이 모든 자료는 MTO와 계약을 맺은 미국 민간 업체 Parsons Inc.의 감사관이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QR 코드가 포함된 노란색 합격 스티커가 발급된다.

 

십튼은 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검사 소요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에 이르기도 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시스템의 취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최근 몇 건의 사기 의심 사례를 접하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1시간 만에 합격 받은 차량, 실제론 수리비 3만 달러”

십튼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 트럭이 다른 정비소에서 DriveON 스티커를 발급받은 지 불과 몇 주 만에 자신의 검사소를 찾았고, 심각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검사 시간은 1시간 10분에 불과했지만, 실제 차량 상태는 브레이크 고장, 마모된 킹핀 등으로 약 3만 달러 상당의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도로에 나와선 안 될 상태였습니다.”

 

그는 또 이동식 검사 형태로 진행되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DriveON의 핵심 규정인 “정부 등록 시설 내 검사”를 위반하는 것이다.

“태블릿은 GPS로 추적되며, 사업장 밖으로 반출해 검사를 진행하는 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SNS에서 노란 스티커 거래…“사진만 보내면 스티커 배송”

스피커스 코너는 Facebook Marketplace 등에서 DriveON 합격 스티커가 250달러에 불법 판매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십튼은 “검사 없이 차량과 소유주의 사진만 전송하면 스티커를 발급해주는 식입니다. 이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법적 단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자료와 사진을 정리해 교통부에 전달했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말했다.

 

MTO “모든 안전 관련 신고 진지하게 처리”…하지만 구체 대응은 불투명

스피커스 코너는 온타리오 교통부(이하 MTO) 장관인 프랍밋 사르카리아(Prabmeet Sarkaria)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대변인은 “장관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MTO는 모든 안전 관련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십튼이 제기한 사기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여부를 묻자, MTO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도로 위 모든 사람의 문제…법 집행 강화 필요”

십튼은 이 문제가 특정 검사소나 정비사의 문제가 아니라, 온타리오 도로를 공유하는 모든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온타리오 도로를 달립니다. 면허를 가진 정비사로서 법을 지키고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교통부 역시 같은 인식을 갖길 바랍니다.”

 

그는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단속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