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정부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단체는 이로 인해 재활용률이 낮아지고 오히려 폐기물 매립과 소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더그 포드 총리 정부가 추진 중이며, 주요 내용은 재활용 목표 시점을 연기하고, 수거 의무 대상을 축소하며, 일부 폐기물의 소각을 허용하는 것이다.

 

"생산자 부담 너무 커… 시스템 유지 위태"

온타리오주는 2023년부터 포장재, 종이, 일회용품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블루박스 프로그램’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당초 2026년까지 재활용률 목표를 달성하도록 규정됐지만, 환경부는 현재 이를 2031년으로 연기하고 일부 목표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드 매카시 온타리오 환경보호부 장관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생산자 부담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타리오주는 최근 공개한 규정 변경안에서, 2020년부터 2030년 사이 블루박스 수거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1년 규정 제정 당시에는 이러한 급격한 비용 상승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재활용 의지 꺾는 퇴보…포장재 혁신 무산될 수도"

환경단체는 정부의 이번 제안이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단체 ‘Environmental Defence’의 플라스틱 프로그램 매니저 캐런 위르시그는 “이 제도의 핵심은 생산자들이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완화 조치는 그 인센티브를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한 “지자체들은 이미 블루박스가 혼합 재질의 포장으로 넘쳐나 분류조차 어렵다고 호소해왔다”며 “이제는 재활용보다는 소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식품 포장지, 파우치, 봉지 등 연성 플라스틱(soft plastic)에 대한 재활용 목표는 기존 2025년까지 25%였던 계획에서, 2031년까지 단 5%로 축소될 예정이다.

 

업계 “비용 증가 불가피…단일 관리기구 필요”

한편, 캐나다 소매업 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생산자 책임 기구(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매업 협회 지속가능성 부회장 마이클 자바네는 “행정 중복, 비효율적 수거 구조, 처리시설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비용이 폭등했다”며 “단일 책임 기구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바네는 현재 재활용률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조차 부재한 상황이라며, “데이터가 불분명한 시스템에서는 재정 투명성도, 재활용 성과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안, 오는 7월 21일까지 의견 수렴

정부는 해당 규정 변경 제안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오는 7월 21일까지 공식 ‘Regulatory Registry’ 웹사이트를 통해 수렴할 예정이다.

 

업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제도가 환경과 비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또는 오히려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지 주목하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