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새로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공약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의미하는 대대적인 국방 예산 확대이다.

 

이번 공약은 6월 25일(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NATO 연례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이 공동 발표한 것으로, 동맹국 방위력 강화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GDP 5% 지출 구조: 국방 핵심 수요 + 인프라

새로운 국방 지출 목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3.5%는 전투기, 무기 등 핵심 군사 수요 충당

-1.5%는 군사 기반 시설 등 국방 관련 인프라 투자

 

마크 카니 총리는 성명에서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하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자국의 주권과 국익, 그리고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NATO 국방 지출 이행은?

그동안 캐나다는 2014년 NATO가 설정한 GDP 대비 2% 지출 목표를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해 동맹국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달 초, 카니 총리는 올해 회계연도에만 93억 달러를 추가 지출하며 NATO 2%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이번에는 GDP 대비 5% 달성이라는 더 높은 기준을 수용하며, 캐나다의 군사적 책무 확대를 재확인한 셈이다.

 

"연간 1,500억 달러 규모…하지만 이미 기반 다져져 있어"

카니 총리는 화요일, CNN 인터내셔널 진행자 크리스티안 아만푸르와의 인터뷰에서 이 5% 목표는 연간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지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이 중 3분의 1 이하의 금액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 국내 정책과 중복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현재 중요 광물 개발, 에너지 안보 강화, 국내 산업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 인프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GDP 대비 5% 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들이 국방적 관점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마크 카니 총리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