숀 프레이저 캐나다 법무부 장관은 예배 장소, 학교, 커뮤니티 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유당 정부가 연방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약속한 내용으로, 특정 장소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프레이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캐나다에서는 누구나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반유대주의나 이슬람 혐오와 같은 증오 표현은 명백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배경: 잇따른 시위와 지역 사회 긴장

중동 지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캐나다 내에서도 관련 시위가 급증했고, 일부 시위는 예배당, 학교, 보육시설 등 민감한 공간 근처에서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는 이른바 '버블 존(Bubble Zone)'을 지정해 예배시설이나 학교 근처에서의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

 

프레이저 장관은 "연방 차원에서도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입법을 통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그러나 이 같은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제임스 터크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표현의 자유 센터장은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을 굳이 새로 입법하는 것은 실효성보다 정치적 제스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캐나다 시민자유협회(CACRA)의 아나이스 뷔시에르 맥니콜도 "새로운 법안이 실제로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 법과 중복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저도 부모로서 아이들이 격렬한 시위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역시 민주주의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추가 대응 요구

한편, 유대계 시민단체 B'nai Brith Canada의 리처드 로버트슨 정책 책임자는 프레이저 장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캐나다 전역에서 일관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취약 인프라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각기 대응할 필요 없이, 누구든 예배당이나 커뮤니티 센터, 문화 시설 등에서의 방해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