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구글과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캐나다에서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캐나다 정부가 6월 30일 첫 납부 기한을 하루 앞두고, 논란의 디지털 서비스세(DST) 시행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일요일 밤 늦게 세금 폐지 결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마크 카니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직후 나왔다. 불과 이틀 전인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일회성 갈등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져 온 양국 간 조세 및 디지털 경제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서비스세란 무엇이며, 왜 미국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디지털 서비스세란?

디지털 서비스세(DST)는 2020년에 처음 발표되었고, 2023년에 정식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법에 따라 2022년까지 소급 적용되어 첫 납부일은 2024년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세금은 캐나다에서 디지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지만, 캐나다 내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글로벌 IT 기업을 겨냥했다. 특히 온라인 광고, 마켓플레이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 창출 기업에 3%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대상 기업은 ▲전 세계 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 ▲캐나다 디지털 서비스 매출 2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아마존, 구글, 메타,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 대표적이다. 캐나다 의회 예산처는 이 세금으로 5년간 약 72억 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캐나다의 도입 배경은?

캐나다 정부는 오랜 기간 디지털세 부과를 추진해 왔으며, OECD의 다자간 디지털세 체계가 지연되자 독자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로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주요국들도 자국 차원의 디지털세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캐나다는 그간 디지털세를 시행해 온 국가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다"며, 세금 회피를 막고 공정한 세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의 반발, 그 이유는?

미국 정계와 업계는 이 세금이 미국 기업만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로 디지털세 대상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며, 첫 납부 금액 약 20억 달러의 90% 이상을 미국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21명의 미 연방의원은 캐나다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 세금이 "불공정하며, 무역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캐나다 지부의 릭 타첵 회장은 "DST는 일방적이고 소급적이며, 국경 간 무역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즉각 철폐를 촉구했다.

 

트럼프의 개입과 급반전

수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반대는 6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발언으로 정점에 달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의 유제품 관세 정책도 비판하며, 미국산 우유·치즈에 대한 차별을 거론했다. 양국은 이미 몇 달간 무역 마찰을 겪고 있었으며, 이번 디지털세가 갈등을 폭발시키는 방아쇠가 된 셈이다.

 

폐지 배경과 전망

트럼프의 압박 이후, 일요일 저녁 카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성사되었고, 이 통화 직후 샹파뉴 장관은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 간 중단된 무역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카니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캐나다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것"이라며, 7월 말 G7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인 경제·안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시도였지만,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폐지되었고, 캐나다는 다자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기존 조세 체계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