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ario 주정부가 주택 착공 전망치를 다시 낮추면서, 2031년까지 15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더욱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올해 주택 착공 건수를 6만 4,800건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안 전망보다 약 1만 건, 2024년 계획 대비로는 약 3만 건 감소한 수치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약 17만 5천 채의 착공이 필요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실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Rob Flack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은 “2022년에는 시장 상황이 달랐다”며 목표 설정 당시와 현재 여건이 크게 변했다고 설명했다.

 

Peter Bethlenfalvy 재무장관 역시 목표 자체보다 단기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당장 주택 구매를 더 쉽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랙 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150만 채 목표를 생각하며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향후 몇 달간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장기 목표보다 단기 공급 확대와 비용 절감에 초점을 옮기면서, 정책 기조가 사실상 변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산안에는 신규 주택에 대한 HST 환급 확대 조치가 포함됐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약 8,000채의 추가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발 부담금 인하 등 추가적인 비용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부담금 인하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다. 해당 부담금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유당 임시 대표 John Fraser는 “초기부터 실행 계획이 부족했다”며 현실적인 공급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녹색당 대표 Mike Schreiner는 저밀도 개발 확대와 함께 저렴 주택, 협동조합 주택, 지원주택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50만 채 공약은 사실상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민주당(NDP) 역시 공공 주택 건설 기관 설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택 비평가 Jessica Bell은 “임대료 상승과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높은 금리와 건설 비용 상승,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속에서 온타리오 주택 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목표 수정 여부와 추가 정책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