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 캐나다 국세청(CRA)은 폐지된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이미 납부한 기업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가 관련 폐지 법안을 공식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크 카니 총리는 일요일 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글로벌 IT 기업들에 부과되던 디지털 서비스세를 전격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세금은 아마존, 구글, 메타, 우버, 에어비앤비 등 미국계 테크 기업들이 캐나다 사용자에게서 거둔 매출의 3%를 부과받는 구조였으며, 적용 시점은 2022년까지 소급되어 올해 첫 납부 기한은 6월 30일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총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CRA는 세금 폐지 결정 이전에도 일부 세금을 걷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확한 징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CRA 대변인은 "DST 환급을 원한다면 연방 의회가 이를 정식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여름 휴회 중이며, 9월 15일 재개원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혼란을 고려해, 납세자들이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당분간 납부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무역 협상 재개… 트럼프 압박설엔 "더 큰 그림"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미국이 월요일 아침 무역 협상을 재개했으며, 이는 지난달 앨버타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논의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월 21일까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월요일 브리핑에서 "세금을 걷은 후에 다시 돌려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이번 결정이 "기업에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캐나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일부 기업은 혼란 호소… 회계처리도 '진땀'

한편, EY 캐나다의 간접세 부문 파트너인 타리크 나시르는 월요일 "일부 기업은 세금 납부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었으나, 실제로는 CRA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납부가 완료된 기업은 다음 분기 보고서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해 기업 내부 회계 및 보고에도 혼선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