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ug Ford 온타리오 주정부와 Mark Carney 연방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월요일 Toronto에서 해당 협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신규 주택에 대한 통합판매세(HST)를 면제하기로 한 조치에 이어, 주택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한 추가 대책이다.

개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주택에 부과하는 비용으로, 주택 가격을 수만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부담금 인하를 통해 건설 비용을 낮추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크다. 개발 부담금은 주요 재원 중 하나인 만큼, 이를 줄일 경우 부족한 재원을 재산세 인상 등으로 보충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온타리오주 지방자치단체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개발 부담금 수입을 대체하려면 재산세를 평균 약 20%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강화 기금(Build Communities Strong Fund)’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510억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고, 부담금 감면에 참여하는 주정부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온타리오주가 추진 중인 150만 채 주택 공급 목표와도 맞물려 있다. 다만 최근 주택 착공 속도가 둔화되면서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비용 절감 정책이지만, 그 부담이 지방정부와 기존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