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캐나다의 대표적 환경 싱크탱크가 정부에 정책 철회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클린 에너지 캐나다(Clean Energy Canada)는 금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단기적인 판매 부진을 이유로 전기차(ZEV) 의무 판매제를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특히 4만 달러 미만의 저렴한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며, 정치권이 전기차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시적인 폭풍일 뿐… 정책 후퇴는 시기상조"

클린 에너지 캐나다는 성명에서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인 폭풍을 지나고 있을 뿐이며, 이는 장기 정책을 흔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단기 목표를 재조정하되, 정책 유연성은 오히려 충전 인프라와 저가 차량 확대라는 본래 목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이첼 도란 전무이사와 조안나 키리아지스 정책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무화 정책에 추가되는 모든 유연성은, 더 저렴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입장은 자동차 업계 대표들이 마크 카니 총리와 회동한 직후 발표된 것으로, 당시 업계는 전기차 의무화의 폐지를 거듭 요구했다.

 

현재 연방 전기차 정책에 따르면, 2026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20%가 무공해 차량이어야 하며, 이는 2035년까지 100%로 확대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된다.

 

인센티브 제도, "단계적 종료 시점 명확히 해야"

클린 에너지 캐나다는 또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1월, 5,000달러까지 지원하던 '무공해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자금이 조기 소진되며 예고 없이 종료한 바 있다.

 

"보조금은 매년 1,000달러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점진적 폐지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예측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시장이 인위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에는 지금까지 총 30억 달러가 투입됐으며, 돌연한 종료로 인해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딜러들과 소비자 사이에 혼란이 발생했다.

 

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도 재검토 촉구

성명은 연방 정부의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정책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조치는 지난 10월 시행됐으며, 연말에 재검토될 예정이다.

 

클린 에너지 캐나다는 중국산 차량에 대해 제한적인 수입 쿼터를 허용하거나, EU 인증 차량의 수입을 확대하는 대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조정은 시장 내 저가 차량의 공백을 메우고, 전기차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율은 증가세…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우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은 7.53%로 집계됐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인센티브 없이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클린 에너지 캐나다는 전기차 의무화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후 목표와 산업 혁신을 이끄는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신호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