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향후 3년간 25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C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장관과 샤프캇 알리 재무위원장이 월요일 마크 카니 총리 내각에 서한을 보내, 올가을 예산안에 앞서 여름 말까지 '야심찬' 절감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샹파뉴 장관실 대변인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들은 2026-27 회계연도에는 7.5%, 2027-28 회계연도에는 10%, 2028-29 회계연도에는 15%의 장기 절감을 달성해야 한다.

 

"지출 줄이고 투자 늘리겠다"

카니 총리는 목요일 X(구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에서, 연방 선거 당시 약속했던 "지출 절감과 투자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며 "이미 책정된 예산 안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공 서비스 예산 삭감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연방 정부 운영 예산을 운영비와 자본 투자라는 두 항목으로 구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조 "공공 서비스에 타격 우려"

캐나다 공공 서비스 전문 연구소(PIPSC) 회장 숀 오라일리는 C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50억 달러 절감 목표가 "매우 큰 수치"라며, "조합원들의 고용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라일리는 이번 주 초 연방 정부가 진행한 브리핑이 "매우 부족했다"며, 자연 감소 이상의 일자리 감축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내놨다.

 

"예산 재배분 위한 절감 조치"

재정연구민주주의연구소(IFSD) 부소장 사히르 칸은 이번 절감 조치가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중산층 감세, 나토 방위비 증가(93억 달러), 국방 및 국경 관리 부처 지원 등 새로운 지출을 위한 예산 재배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공 서비스 예산이 반드시 삭감 대상은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예산이 집중되는 국방부나 국경서비스국(CBSA) 같은 부처로의 인력 이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방 재무위원회 사무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 연방 공무원 수는 35만 7,965명으로, 전년 대비 약 1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복지 프로그램은 유지

아니타 아난드 외교부 장관은 차기 회계연도에서 7.5% 절감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할 일이 있다"며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출을 줄이되, 국민들이 의존하는 핵심 프로그램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캐나다 아동 수당(Canada Child Benefit)과 하루 10달러 보육 프로그램 등은 이번 절감 조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당시 재무위원장이던 아난드는 정부 부처에 154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불필요한 규제도 전면 검토

연방 정부는 지출 검토와 함께, 수요일부터 전 부처와 기관의 규제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각 부처 장관은 60일 이내에 규제 책임을 검토해 추가 완화 가능성과 다음 단계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