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택공사(CMHC)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주 간 무역 장벽이 철폐되면 캐나다에서는 연간 주택 착공이 최대 3만 건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국 연간 착공 건수는 약 28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CMHC는 이를 "캐나다의 주택 공급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CMHC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티유 라베르주(Mathieu Laberge)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캐나다 전역, 특히 서부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교통 인프라를 가로막는 주 간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내산 건축 자재의 활용도를 전국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라베르주는 또한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건설 회사 절반가량이 다른 주나 준주에서 자재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거리와 운송 비용을 꼽았다고 덧붙였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봄 연방 선거 기간 동안 주 간 무역 장벽 철폐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후 대규모 인프라 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 간 무역 규제를 완화하는 포괄적 법안인 C-5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연방 차원의 관료적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뿐, 실제로 가장 많은 규제 권한을 지닌 주정부 차원의 장벽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