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가 오랜 숙원이던 ‘교통 차관’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한 직책 신설만으로는 악명 높은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토론토시 대변인은 CTV 뉴스 토론토와의 인터뷰에서 시의회가 이번 주 최고 교통 책임자(Chief Congestion Officer) 직책 신설을 위한 최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책은 시 부서 전반의 건설 및 교통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이미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토론토시 인프라 서비스 부시장 윌 존스턴은 “새로운 교통 책임자는 장기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에 집중하며, 교통 체증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건설 공사가 교통 정체의 주된 원인으로, 차기 책임자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사 병목부터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새 직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토론토대 인프라 연구소 마티 시미아티츠키 소장은 “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사 병목 현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조율되지 않은 공사 계획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병목부터 해결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교통 차선을 차지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기준, 시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의 약 4분의 1이 공사로 인해 부분 폐쇄되면서 통행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

 

“무관용 정책이 필요하다”

2024년, 내비게이션 기술 기업 톰톰(TomTom)은 토론토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교통 혼잡이 심한 도시로 선정했다.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손실도 막대하다. 캐나다 경제분석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GTA 지역의 경제 기회 손실은 약 100억 달러,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47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공학 전문가 바헤르 압둘하이 교수는 차선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체에 인센티브와 벌칙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간 공사 확대와 장기 폐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압둘하이는 “기존 도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무단 점유 차량이나 비효율적인 교차로 운영에 대해 ‘무관용’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미아티츠키 소장도 “교통 체증은 단지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중교통을 포함한 모든 이동 수단이 동일한 혼란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인 권한이 관건

새로운 교통 차관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임명보다는 얼마나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미아티츠키 소장은 “관료적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도입된 ‘대중교통 차르(transit czar)’ 제도가 기대만큼 기능하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형식적인 직책 신설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압둘하이 교수도 “이 인물 혼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다”며, 의회 차원의 명확한 지지와 실질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해당 직책이 부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시의 전략 자본 조정실을 통해 각 부서의 교통·건설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 통행료, 논의 시작해야”

두 전문가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혼잡 통행료 도입을 제안했다. 시미아티츠키는 “런던, 스톡홀름, 뉴욕처럼 교통 체증을 진지하게 다루려면, 도로 요금제 논의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2017년, 가디너 고속도로와 돈밸리 파크웨이에 통행료 부과를 시도했지만 주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이후 2024년 온타리오 법안은 주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토론토시 자체 도로에 통행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시장과 시의회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시미아티츠키는 “비용은 사람들의 선택을 바꾼다”며, “요금을 부과하면 반드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쉽지 않은 임무”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교통 차관은 수개월 내로 임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직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시미아티츠키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변화의 핵심은 “누구를 고용하느냐가 아니라, 그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