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 계획으로 인해 향후 수만 개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세무, 이민, 복지 관련 서비스의 대기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캐나다 정책 대안 센터(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맥도널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마크 카니 총리의 지출 삭감 방침이 가져올 공공 일자리 감축 규모를 분석했다.

 

국방·세금 감면은 확대, 공공 서비스는 축소

지난 7월,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각 부처에 서한을 보내 내년부터 연방 프로그램 지출을 2025년까지 7.5%, 2026년 10%, 2028년까지 15% 감축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다만 국방부, 캐나다 연방경찰(RCMP), 국경서비스국(CBSA), 대법원 등 일부 기관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맥도널드는 이번 조치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총 57,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타격은 CRA·ESDC·이민국

가장 큰 감축이 예상되는 부처는 캐나다 국세청(CRA), 고용사회개발부(ESDC), 시민권 및 이민국(CIC)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CRA는 이미 트뤼도 정부 하에서 2025년까지 약 7,000명의 정규직 인원을 감원했으며, 카니 정부의 계획이 실행되면 감원 규모는 14,27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무 상담 및 환급 서비스 등에서 대기 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SDC도 향후 4,000명 이상의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고용보험(EI)과 캐나다 연금(CPP) 등의 신청 및 지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IC는 3,847명의 감원이 예상되며, 이는 여권, 비자,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피해: 오타와·가티노 집중

감원은 수도권 지역에 특히 집중될 전망이다. 맥도널드는 오타와와 가티노 지역이 전체 감원 규모의 45%인 24,421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온타리오주 나머지 지역에서 7,812개, 퀘벡주에서 5,926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서비스 약화는 잘못된 선택"

맥도널드는 “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해 공공 부문 인력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세금, 고용보험, CPP 콜센터 인력 감소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줄어든 인력으로 인해 여권 처리 대기 시간도 다시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당 정부가 추진해온 중산층 소득세 인하 정책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5년간 수십억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생계비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공공서비스 약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