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소형 국제 소포에 대한 면세 규정(De Minimis Rule)을 전면 폐지하면서,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셰인(Shein)과 테무(Temu)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800달러 이하 상품에 면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최소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셰인과 테무 같은 중국 기반 업체들이 관세 없이 미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배송할 수 있었던 주요 통로를 차단하는 조치이다.

 

◾ 트럼프 “탈세·마약 밀수 차단”… 中·홍콩 경유 물량 정조준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에서 “수많은 화주들이 법망을 피해 소액 배송을 통해 불법 약물이나 사기성 상품을 들여오고 있다”며, "저가 상품의 무관세 수입은 탈세와 마약 밀수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5월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출발하는 소포에 적용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전 세계 국가로 확대되었다. 또, 모든 국제 소포에 대해 원산지 정보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 테무·셰인, 미국 내 물류 전략 전면 재조정

조치 시행 직후 테무는 미국 내 배송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중국 직배송 방식을 버리고, 미국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배송하겠다는 계획이다. 테무 측은 “소비자 가격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고객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재고 부족 현상도 나타났다.

 

셰인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두 업체는 이미 미국 내 창고를 확보하고, 배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재고 비축에 나선 상태이다. 그러나 UCLA의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 크리스 탕 교수는 “글로벌 차원의 de minimis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구조적 해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 관세 폭탄 현실화… 소비자 부담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8월 29일부터 발효되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제 상품에는 해당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고정 수입세가 부과된다.

관세율 16% 미만 국가: 품목당 $80

관세율 16~25% 국가: 품목당 $160

관세율 25% 초과 국가: 품목당 $200

 

이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UCLA와 예일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de minimis를 통해 미국으로 배송되는 저가 상품의 약 48%가 가장 저소득층 지역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마존, 가격 유지 자신… 그러나 경쟁 구도는 흔들려

이번 규제는 셰인·테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아마존(Amazon)의 중국 직배송 플랫폼 ‘아마존 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마존 측은 “가장 광범위한 제품군에서 최저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셀러는 공급 비용 증가에 따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테무는 CNN의 논평 요청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 매일 400만 건 이상 배송… 쇼핑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 불가피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미국은 하루 평균 400만 건 이상의 de minimis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중국과 홍콩에서 출발한 상품이다. 지난 회계연도 동안 미국에 면세로 입국한 소포는 총 13억 6천만 건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de minimis 제도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오는 2027년 7월부터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