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토론토 자전거 도로 3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정부 법안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포드 주정부는 블루어 스트리트, 영 스트리트, 유니버시티 애비뉴의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고 차량 통행 차선을 복원하는 법안을 올해 초 통과시켰으나,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지난주 해당 조치가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샤바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전거 도로 철거는 사람들의 부상 또는 사망 위험을 증가시켜 헌장에 보장된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가 전문가와 토론토시 공무원들로부터 해당 조치가 교통 흐름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드 주지사는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시와 협의하여 자전거 도로를 유지하면서도 차량 통행을 보완할 수 있는 타협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문 조항(notwithstanding clause)’ 적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포드 주지사는 이날 교통 안내 행사 중 기자들과 만나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라며 “판사가 정치적 성향 때문에 온타리오 주민들의 민주적 선택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어처구니없으며, 판사를 임명할 때부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포드 주지사가 법원과 판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그는 범죄에 대해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을 비판하며, 판사직 선출제와 조기 퇴직 시 보상제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지방 판사 추천위원회에 전직 측근을 임명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자유당이나 신민주당원이 아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임명하고 싶었다”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