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억 달러 절감 가능…크레티앵 정부 사례 인용

 

몬트리올 경제연구소(MEI)가 연방 정부에 향후 예산안에서 공공 서비스 인력을 6만 4천 명 줄이는 ‘야심찬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MEI는 예산안 사전 보고서에서 “장 크레티앵 전 총리 정부의 접근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며, 1990년대 크레티앵 정부가 5년간 공공 서비스 인력을 17% 줄였다고 언급했다. 연구소는 “현 정부가 같은 비율로 감축한다면 약 100억 달러의 지출 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예산 균형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공 서비스 10년간 10만 명 증가

MEI에 따르면 2015년~2025년 사이 연방 공공 서비스 인력은 약 10만 명 늘었다. 감축 방안으로는 계약직 직원 재계약 중단 등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재무부가 2025년 연방 예산안 사전 협의 과정에서 시민과 단체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나왔다. 제안 접수 마감은 8월 28일이다.

 

정부, ‘15% 예산 절감’ 목표

7월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장관과 샤프캇 알리 재무위원장은 각 부처에 3년간 최대 15%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는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50억 달러 절감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MEI는 “15% 감축 목표는 정부의 자본 지출 확대 계획을 고려하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캐나다 치과 진료 계획(Canada Dental Care Plan)과 의약품 보험(Pharmacare) 등 고비용 신규 프로그램 폐지, 모든 기업 보조금 철폐, 캐나다 우정공사(Canada Post) 민영화 등을 제안했다.

 

비슷한 전망 잇따라

MEI는 지난 5월에도 동일한 규모의 감축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편, 캐나다 정책 대안 센터(CCPA)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정부의 250억 달러 절감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연방 공공 서비스에서 5만 7천 개의 정규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수도권에서만 2만 4,421개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재무위원회 사무국 통계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연방 정부 근로자는 357,965명으로, 2024년 367,772명에서 감소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