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무어 / 전 캐나다 산업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부과한 대미(對美) 관세는 단기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1980년대부터 관세를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무기로 인식해왔으며, 대통령 재임 전후를 막론하고 이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재 부과된 주요 관세

-펜타닐: 35%

-철강·알루미늄: 50%

-일부 구리 제품: 50%

-CUSMA 비적용 자동차: 25%

 

평균 실효 관세율은 약 7%로 추산되지만, 특정 산업과 지역의 타격은 훨씬 크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사례처럼 협상 타결 직후에도 관세를 재부과하는 등 트럼프의 정책은 변덕이 아닌 ‘일관된 전략’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캐나다의 대응은?

저는 다음 7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1.피해 영향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문별 실무 원탁회의와 전문가 피드백 루프를 제도화해야 한다. 하퍼·트뤼도 정부 시절 NAFTA 재협상에서 활용된 전국 단위 산업·노조·전문가 네트워크를 부활시켜야 한다.

 

2.피해 산업에 대한 단기·창의적 정책 지원

국회 재개 시 관세 피해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산업별 보조금·세제 혜택·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3.상호 관세의 전략적 활용

무차별 보복이 아닌, 정치·경제적 효과가 큰 표적 품목을 선정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4.갈등 완화 채널 유지

전면 무역전쟁 대신, 장기 관세를 완화·조정할 수 있는 양자 협상 채널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

 

5.수출 시장 다변화 가속화

아시아·유럽·남미 시장 진출에 기업 리더와 외교 인력을 총동원해 대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6.국내 생산·인프라 확충

C-5 법안과 같은 대규모 경제 통합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핵심 산업의 자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7.북미 무역 동맹의 가치 적극 홍보

FTA-NAFTA-CUSMA를 거쳐 형성된 북미 경제 네트워크의 상호 이익과 중국 견제 기능을 미국 정치권과 산업계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캐나다는 더 이상 ‘트럼프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전략을 취할 여유가 없다. 관세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쪽으로 외교·무역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