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조지아주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억류된 한국 근로자들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파견했다. 전세기는 수요일 애틀랜타에 도착했으며, 귀국은 목요일 정오로 예정됐다.

 

대규모 단속과 구금

이번 단속은 9월 4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진행됐으며, 총 475명이 체포됐다.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다. 일부 근로자가 쇠사슬에 묶인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과 분노를 표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자 구금 시설에 억류됐다가 애틀랜타로 이송돼 귀국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추방이 아닌 ‘자발적 출국’ 형식을 협상해, 최대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

 

외교적 대응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을 방문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그는 “노동자 체포 영상은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며, 미국 측에 수갑 없는 신속한 출국 보장과 향후 재입국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또한 한미 공동 실무 그룹을 통한 새로운 비자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단기 출장이나 기술 지원 인력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 신설도 논의 중이다.

 

비자 제도 논란

미국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인원 중 일부는 불법 입국자이며, 다른 일부는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비자 면제로 입국해 노동이 금지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미국이 수년간 요청해온 숙련 기술 인력 비자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공장 건설과 장비 설치 과정에서 단기 방문 비자(B-1, B-2)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해 왔으며, 이는 그동안 사실상 용인된 관행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단속 이후, 단기 비자 소지 직원들의 출근을 중단시키고, ESTA 입국자는 즉시 귀국하도록 지시했다.

 

전문가 분석과 파장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며, 해외 기술자가 설치·수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이 작업을 교육하려면 3~5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8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생해 한국 내 여론을 악화시켰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사건이 양국 간 긴장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국 기업 운영이 다시는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sn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