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 최고데이터책임자(CDO) 스티븐 버트는 정부 운영에 인공지능(AI)이 확대 적용될 경우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일부" 일자리 감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버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감축은 직무별·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정부는 직원들에게 재교육과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느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연방 정부가 공공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AI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다. 마크 카니 총리는 총선 공약에서 AI 활용 확대를 강조했으며,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향후 3년간 프로그램 지출을 15% 삭감할 방안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캐나다 AI 기업 코히어(Cohere)와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AI 프로젝트 현황을 추적할 수 있는 공공 등록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여러 부처는 AI를 위성 이미지 분석, 기상 예보, 세무 사건 예측, 임시 비자 신청 처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버트는 “AI는 정부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우려를 제기했다. 캐나다 공공서비스연합(PSAC)의 샤론 드소사 전국 회장은 성명에서 “AI는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보장하는 지름길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챗봇이 아니라 실제 공무원의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노조인 캐나다 공공서비스전문연구소(PIPSC)의 숀 오라일리 소장은 “정부가 노조와 충분한 협의 없이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보 공유 부족을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다. 맥마스터 대학교 캐서린 코넬리 교수는 “국민들은 피닉스 급여 시스템이나 어라이브캔(ArriveCan) 앱 실패 사례 때문에 AI 도입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AI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채용 결정 등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알고리즘 영향 평가(Algorithmic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기록부에 게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버트는 “정부가 직원들에게 가능한 시나리오를 투명하게 알리고, 인력 변화 관리 절차를 통해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노조와의 협의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