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사무소가 금요일 발표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 드라마 시청이나 공유 같은 행위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시와 강제노동 확대, 빈번한 처형으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4년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한 유엔 조사보고서 이후 약 10년 만에 발표된 것으로, 탈북민을 포함한 300명 이상의 목격자·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새롭게 도입된 법률, 정책, 관행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통제와 감시에 직면하고 있다”며 “오늘날 세계 어느 국가도 이처럼 광범위한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첨단 기술의 발달로 감시망이 강화됐으며, 외부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에까지 극형을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 점이 강조됐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보고서를 승인한 데 대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결의”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제네바 주재 북한 외교 사절단과 런던 대사관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는 모든 면에서 악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부 구금시설에서 경비원의 폭력이 감소했으며, 공정한 재판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제한적인 개선 조치도 관찰됐다는 것이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