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마이클 커즈너 법무차관이 중범죄에 대한 의무적 최소 형량 부활과 재범자 보석 불허를 명시한 ‘삼진아웃’ 제도 도입을 연방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커즈너 차관은 18일 숀 프레이저 연방 법무부 장관과 게리 아난다상가리 공공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특히 재범 및 폭력 범죄자에게 미결구금 기간을 형량에서 공제해주는 ‘크레딧 제도’ 폐지도 함께 주장했다.

연방 보수당은 이미 여러 차례 중범죄 전과자에 대한 보석 제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자유당 역시 지난 봄 선거에서 주거 침입, 자동차 도난, 인신매매, 조직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보석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프레이저 장관은 지난주 보석금 및 양형 개혁 법안을 다음 달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연방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