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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타리오주, 배심원 수당 1일차부터 하루 120달러 지급 2025-10-01 10:11:10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41   추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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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주민들은 오늘부터 배심원으로 복무할 경우, 재판 첫날부터 하루 120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제도 개편으로, 낮은 보상 체계에 대한 오랜 비판에 대한 응답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재판 첫 10일 동안 배심원에게 아무런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11일부터 49일차까지는 하루 40달러, 50일 이후에는 100달러에 그쳤다.

 

더그 다우니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은 토론토 법원 개원식에서 “배심원 수당 체계는 수십 년 동안 소홀히 다뤄져 왔다”며, 이번 인상이 “재정적 장벽을 줄이고 배심원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배심원 위원회 CEO 마크 패런트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특히 비정규직이나 긱 이코노미 종사자들이 더 이상 낮은 보상 때문에 배심원 참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상이 배심원단이 캐나다 사회를 더 폭넓게 대표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재판 후 배심원에 대한 정신 건강 지원 확대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옹호자들은 이번 인상이 큰 진전임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의 생활비와 정신적 부담을 고려할 때 여전히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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