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부터 여성 안전, 경찰 인력 확충까지 — 정부, 전방위적 지원 예고

 

연방 자유당 정부는 오늘(11월 초) 발표될 2025년 연방 예산안을 앞두고 지난 몇 주 동안 주요 정책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 회복, 사회 복지, 공공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일 — 개인 지원 근로자 세액 공제 신설

맨디 걸-매스티 원주민 서비스부 장관은 개인 지원 근로자(Personal Support Workers)를 위한 5년간의 임시 세액 공제가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연간 자격 소득의 5%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1,1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0월 30일 — 세금 회피 구조 ‘Driver Inc.’ 단속 강화

연방 정부는 향후 4년간 캐나다 국세청(CRA)에 7,700만 달러를 배정해 트럭 운송 업계의 ‘운전자 주식회사(Driver Inc.)’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운송회사가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함으로써 세금 회피 및 근로자 착취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같은 날 정부는 ‘외국인 자격증 인정 조치 기금(Foreign Credential Recognition Action Fund)’에 5년간 9,700만 달러를 투입해 해외에서 훈련받은 근로자들이 캐나다에서 더 빨리 기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0월 29일 — 여성·성평등 기금 대폭 확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과 레치 발데스 여성·성평등부 장관은 여성과 LGBTQ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6억 6,050만 달러를 배정하고, 이후 매년 1억 3,21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예산은 ▲여성 리더십 확대, ▲프라이드 행사 보안 강화, ▲성별 기반 폭력 대응 연구 및 위기 핫라인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10월 27일 — 건설 견습 프로그램 강화

패티 하즈두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견습 프로그램 확대에 3년간 7,5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 — 민간 투자 활성화·이민 전략 강화

마크 카니 총리는 이번 가을 예산안이 민간 부문 투자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에 ▲기후 경쟁력 전략, ▲새로운 이민 계획, ▲국제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10월 20일 — 국가 사기 방지 전략 신설

자유당 정부는 캐나다 최초의 범정부 차원의 국가 사기 방지 전략을 발표했다.

은행 및 금융기관에 새로운 사기 감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내년 봄까지 금융범죄수사국(FCA) 설립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0월 17일 — 국경 관리 인력 확충

정부는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에 1,0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향후 5년간 6억 1,770만 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다.

 

10월 16일 — 연방 경찰 인력 강화

오타와는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에 1,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이 중 150명을 자금 세탁·조직 범죄·온라인 사기 대응 전담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4년간 18억 달러가 투입되며, 생도 모집 수당은 주당 1,000달러로 인상된다.

 

10월 10일 —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

자유당은 세 가지 핵심 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1.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전 작성 세금 보고서 시스템 도입

2.연간 2억 1,600만 달러 규모의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 영구화

3.청년층 교통·문화비 절감을 위한 ‘캐나다 스트롱 패스(Canada Strong Pass)’ 부활 — 공원·박물관 무료 입장과 비아레일 할인 혜택이 포함된다.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 주요 내용은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층형 접근”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복지, 공공안전, 인력 개발, 그리고 포용적 성장 등 자유당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점이 두드러진다.

예산안은 오늘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 항목별 배분과 재정 조달 방안이 주목된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