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00억 달러 절감 목표… “자연 감축·조기퇴직으로 인력 구조조정”

 

연방 정부가 향후 5년간 6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공공 서비스 부문 일자리 2만8천 개를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 서비스 인력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출 개혁의 일환이다.

 

2028-29년까지 공무원 33만 명 수준으로 축소

2025년 예산안(‘Canada Strong Budget 2025’)에 따르면, 연방 공공 서비스 인력은 2024년 3월 36만7,772명에서 2028-29년까지 3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정점 대비 약 4만 명(10%) 감축에 해당하며, 인위적 감원과 자연 감소,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다.

 

2025년 3월 31일 기준 공공 서비스 직원 수는 35만7,965명이었으며, 정부는 “2028-29년까지 약 33만 명의 지속 가능한 규모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축 방식: 임원 1,000명 포함, 조기퇴직 장려

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감축에는 정규직 1만6,000명(임원 650명 포함)이 포함되며, 추가로 1만2,000명(임원 350명 포함)은 조기퇴직 패키지 또는 자연 감축을 통해 폐지된다.

 

정부는 “전환 과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력의 다양성과 세대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퇴직 인센티브는 50세 이상 또는 55세 이상 공무원 중 근속 10년 이상이면서 연금 수급 자격 2년 이상인 직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약 15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타와·가티노 지역 직격탄

캐나다 정책 대안 센터(CCPA)의 데이비드 맥도널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TV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오타와-가티노 지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약 1만4,000개 정규직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처별 예산 삭감 최대 15%

연방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과 함께 부처별 예산을 최대 15%까지 삭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캐나다 국경청(CBSA),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 통신보안국(CSE), 왕립기마경찰(RCMP) 등 핵심 기관도 2% 예산 절감 목표를 부여받았다.

 

세부 감축안에 따르면:

-국방부 및 RCMP 장애연금 조정으로 4년간 58억 달러 절감

-의료용 대마초 혜택 조정으로 44억 달러 절감

-국제개발 지원 축소로 27억 달러 절감

-주택 공급 프로그램 재조정으로 24억 달러 절감

-인프라 효율화로 23억 달러 절감

-산업·노동 지원 프로그램 현대화로 21억 달러 절감

 

또한 나무심기 프로그램 종료(2억 달러), 행정 효율화(6억 달러) 등 다양한 절감 조치도 병행된다.

 

5년간 총 600억 달러 절감 목표

예산안은 2026-27 회계연도에 90억 달러, 2027-28년에 100억 달러, 2028-29년에 130억 달러 절감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절감은 “운영 구조조정, 내부 서비스 통합, 프로그램 규모 축소”를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화 추진

연방 정부는 동시에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캐나다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추진한다.

공유서비스부(Shared Services Canada)는 국방부 및 통신보안국(CSE)과 협력해 AI 기반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를 보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 마이클 워닉, 오타와대 공공부문 관리학과 교수

 

정부는 또한 디지털 혁신 사무국(Office of Digital Transformation)을 신설해 각 부처의 기술 솔루션을 통합하고, 데이터 보안과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은 “대량 해고 반대” 우세

한편, 캐나다 공공서비스연합(PSAC)이 의뢰한 크레스트뷰 스트래티지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반대, 36%는 찬성했다.

노조는 “대규모 감원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