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총리 “세대적 투자” 강조… 공공 서비스 축소·국방비 확대 포함

 

마크 카니 총리가 발표한 첫 연방 예산안이 공개됐다.

“강력한 캐나다(Canada Strong)”라는 제목의 이번 예산안은 경제 성장 촉진과 미래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예상보다 훨씬 큰 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적자

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적자를 783억 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재정 업데이트에서 제시된 422억 달러보다 약 360억 달러 증가한 규모다.

적자는 2026-27년에 654억 달러, 2029-30년에는 566억 달러로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에는 5년간 325억 달러의 신규 자본 지출과 1,4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지출 계획, 그리고 512억 달러의 절감 계획이 포함돼 있다.

결과적으로 897억 달러의 순 신규 지출이 발생한다.

 

샹파뉴(Champagne)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은 캐나다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투자”라며, “현재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과감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대적 투자” — 5년간 2,800억 달러 지출

정부는 이번 예산을 “세대적 투자”로 규정했다.

핵심은 인프라·국방·신기술·주택 등 4대 분야다.

 

인프라 부문: 5년간 1,150억 달러 투입.

‘강력한 지역사회 구축(Build Communities Strong Fund)’ 기금이 신설돼 전국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생산성·경쟁력 부문: 1,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전기차 등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국방 및 안보 부문: 818억 달러 지출.

군 현대화, 재무장, NATO 방위비 목표(국내총생산의 2%) 달성을 위한 신규 지출이 포함됐다.

 

주택 부문: 250억 달러 규모 투자.

여기에 기존 ‘캐나다 주택 건설(Build Canada Homes)’ 프로그램에 70억 달러가 추가된다.

 

국방비는 일부 안보 관련 지출 항목을 새롭게 포함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절감을 위해 정부는 사용 수명이 끝난 함대 폐기를 통해 4년간 11억 달러를 절약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 지출 감축 — “3년간 15% 절감 목표”

대규모 투자와 동시에 정부 운영 예산 축소도 병행된다.

내각은 향후 3년간 최대 15%의 운영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안은 5년간 총 600억 달러 절감, 2028-29년까지 2만 8천 개의 일자리 감축을 예고했다.

 

절감은 ▲행정 효율화 ▲백오피스 현대화 ▲출장비 축소 ▲외부 컨설턴트 감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중 1만 6천 개는 직접 감축, 나머지 1만 2천 개는 자연 감원 및 조기퇴직 프로그램으로 줄인다.

 

반면, 정부는 보육·치과·의약품·노령 보장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 예산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수당 접근성 확대, 학교 급식 프로그램 장기화, 여성·성평등부 신규 예산도 포함됐다.

 

삭감 대상에는 트뤼도 정부 시절의 ‘나무 심기 프로그램’ 폐지, 의료용 대마초 수당 조정, 국제 원조비 팬데믹 이전 수준 복귀 등이 있다.

 

이민 및 기후 전략 — “국제 인재·탄소 경쟁력 강화”

이민 정책은 연간 영주권자 38만 명 수준으로 안정화되며, 임시 거주민 비율을 줄이고 경제 이민자 중심 구조로 전환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7억 달러 규모의 ‘국제 인재 유치 전략’이 추진된다.

 

기후 부문에서는 ‘기후 경쟁력 전략’이 도입된다.

탄소 감축 목표를 “비용 대비 효율” 중심으로 재편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해 산업 탄소 가격 체계를 폐지 대신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핵심 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다.

-청정 전기 투자 세액 공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전액 공제 확대

-청정 기술 제조 세액 공제 대상 광물 확대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예산

이번 예산안은 카니 정부의 첫 공식 재정 정책 시험대다.

자유당은 과반 의석에 세 석이 부족한 상황으로, 예산 통과를 위해 야당의 지지 또는 기권이 필요하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알리에브르는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며 적자를 420억 달러 이하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신민당 임시 대표 돈 데이비스는 “긴축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이번 예산이 세대와 세대를 잇는 투자임을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며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산 통과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