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기후 계획 업데이트를 의무화한 법적 조항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기후 대응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내용은 목요일 공개된 ‘가을 경제 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말미에 포함됐으며, 2018년 배출권거래제 폐지법의 일부 조항 삭제를 통해 법적 의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정부 “목표 아닌 결과에 집중”

피터 베슬렌팔비 온타리오 재무장관은 정부가 여전히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양보하지 않겠지만, 목표가 아닌 결과에 집중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 최근의 대중교통 확장, 에너지 효율 개선, 원자력 발전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지만, 왜 기존 법적 의무를 삭제하려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 비판 확산: “법정에서 방어 대신, 법 자체를 없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곧 열릴 법정 공방을 앞두고 기후 목표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헌법 소송의 근거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오타와대학교의 기후법 전문가 나탈리 샬리포어(Nathalie Chalifour)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정부는 불충분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제는 아예 그 목표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법정에서 방어하기 어려우니 법을 없앤 셈입니다.”

 

이와 관련된 청년 기후 운동가 7명은 정부의 기존 기후 계획이 캐나다 헌장이 보장하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에코저스티스(Ecojustice)의 변호사 프레이저 톰슨(Fraser Thomson)은 이번 조치가 “더그 포드 정부의 기후 대응 후퇴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이 정부는 기후 위기를 위험할 정도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헌장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에 전례 없는 위협을 초래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 보고서: “기후 보고 의무조차 미이행”

지난 10월 발표된 온타리오 감사원 보고서는 정부가 법에 명시된 기후 계획 수립 및 공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2021년 이후 새 보고서를 내지 않았고, 2022년 공개된 업데이트는 전년도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었다.

 

감사원은 정부가 사실상 기후 전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상실했다고 결론 내렸다.

 

■ 청년 소송의 배경: 목표 하향 조정 이후 갈등 심화

이번 논란의 뿌리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더그 포드 정부는 자유당 정부가 추진하던 배출권거래제(캡앤트레이드)를 폐지하고, 기후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자유당 정부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37% 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진보보수당은 이를 2005년 대비 30% 감축으로 수정했다.

 

청년 원고들은 이 완화된 목표로 인해 2018~2030년 사이 약 3,000만 톤의 추가 CO₂ 배출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이는 도로 위에 약 700만 대의 휘발유 차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 법적 공방: 항소법원 “정부에도 기후 대응 의무 있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초기 재판에서 정부가 독립적 의무를 부과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023년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2018년 법이 정부에 자체적인 기후 대응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하급법원으로 환송됐고, 새로운 심리는 12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 정치권 반응

온타리오 녹색당 대표 마이크 슈라이너(Mike Schreiner)는 이번 결정을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기후 계획이 없는데, 이제 그것을 합법화하려 합니다. 이는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기후 위기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