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이 지난 3년간 암호화폐 관련 세무 조사로 1억 달러 이상을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발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시장의 익명성, 복잡한 거래 구조, 그리고 제한적인 집행 자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 1억 달러 징수했지만… 여전히 ‘기소 공백’

CRA의 “암호화폐 자산 감사관” 팀은 최근 3년간 200건 이상의 미신고·미납 사례를 조사해 1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회수했다.

기관 분석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용자 중 최대 40%가 세무 신고를 누락했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CRA는 2020년 이후 단 한 건의 형사 기소도 진행하지 않았다.

CRA는 이메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20~2025년 사이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수사” 접수: 5건

-현재 진행 중: 4건

-기소된 사례: 0건

 

CRA는 “암호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복잡하며,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CRA, Dapper Labs 고객 정보 요구… 암호화폐 탈세 색출 본격화

CRA는 익명성 높은 암호화폐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NFT 선도 기업 Dapper Labs Inc.를 상대로 수천 명의 고객 정보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당초 요구한 고객 수: 18,000명

-협상 후 최종 대상: 2,500명

 

연방법원은 Dapper Labs 고객 정보를 CRA에 제공하라는 명령을 승인했다.

이는 소득세법상 “UPR(익명 신고 의무)” 절차가 암호화폐 기업에 적용된 역대 두 번째 사례다.

 

CRA 내부 문서에서 최고 암호화폐 감사관은 암호화폐 시장의 익명성·국경 초월성·계좌 개설 용이성을 이유로 “완전하고 정확한 납세자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FINTRAC은 ‘강력 제재’… 수억 달러대 벌금 부과

한편 캐나다 자금세탁방지국(FINTRAC)은 올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Xeltox Enterprises Ltd. → 1억 7,700만 달러

-KuCoin 운영사 Peken Global → 1,950만 달러

 

두 기업 모두 캐나다 기반이 아니지만, 법원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 전문가: “세금은 거둬들였지만, 집행력은 여전히 약하다”

자금세탁·불법 자금 흐름 전문가인 제시카 데이비스(Insight Threat Intelligence 대표)는 1억 달러 징수는 “상당히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형사 기소가 전무한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암호화폐 수익도 당연히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경이 없다고 해서 무법지대는 아니지만, 캐나다의 금융 범죄 집행 역량은 아직 취약하다.”

“RCMP 구조상 금융 범죄 대응 자원이 다른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캐나다 국민이 금융 범죄를 다른 범죄보다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점도 집행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 새로운 금융범죄수사국, 2026년 출범 예정… 기대와 회의 공존

올해 연방 예산안에는 2026년 봄까지 ‘캐나다 금융범죄 기관(Canadian Financial Crimes Agency)’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기관이 자금세탁, 조직범죄 연계 금융범죄, 온라인 금융 사기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불법 자금 회수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약속이 반복되었다”며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 암호화폐 단속, 세금 확보는 성공… ‘형사 집행’은 여전히 과제

CRA는 암호자산 프로그램에 35명의 감사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230건 이상의 조사 파일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무 회수 측면에서는 성과가 뚜렷하지만,형사 고발과 실질적 집행력 강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CRA는 “UPR 명령을 통해 확보한 정보 기반으로 미준수 납세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