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 직원 수백 명이 부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CBSA는 12일,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례 ‘부정행위 및 불법 행위(Misconduct and Wrongdoing)’ 보고서를 공개하고,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 내부 및 외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 신고나 의혹이 아닌, 신뢰할 만한 증거를 통해 사실로 인정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이 특징이다.

 

CBSA 청장 에린 오고먼(Erin O’Gorman)은 보고서 서문에서

“이번 보고서는 조직 내 부정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 1년간 364건 조사 종료…71%에서 부정행위 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동안 총 364건의 조사가 종결됐으며, 이 가운데 259건(71%)이 부정행위로 판명됐다.

 

이는 전년도(2023~24년) 503건 중 319건(63%)이 부정행위로 확인된 것에 비해 조사 건수와 비율 모두 감소했지만, 2022~23년(353건 중 237건·67%)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CBSA는 확인된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 또는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가장 많은 위반은 ‘직업 윤리·책임 위반’

부정행위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책임 및 직업 윤리 위반’으로, 총 203건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체포 시 적절한 신체 수색 미실시

-수배자에 대한 2차 조사 미이관

-CBSA 시스템에 필수 정보 미입력

-허위 진술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 부적절 사용

-가족·지인 채용 또는 채용 과정 개입

-이민 절차에 대한 부당 개입

-근무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

-가족에게 특혜 제공

 

■ 징계 결과…상담·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 결과를 보면,

174건은 상담, 교육 또는 최대 20일 정직 처분

7명은 징계 절차 도중 퇴사

22명은 정상 참작 사유로 징계 면제

CBSA는 정상 참작 사유에 대해

자발적 자백, 반성 여부, 기존 징계 기록 부재, 근속 연수, 개별 사건의 성격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범죄 조직 연루·근무 외 범죄도 적발

보고서는 15건의 범죄 관련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근무 외 시간에 범죄 조직과 연루된 경우다.

 

확인된 범죄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불법 약물 사용 또는 소지

-마약 밀매업자와의 연계

-기관 차량 운전 중 음주 운전

-절도

 

이 가운데

-11건은 상담 또는 정직 처분

-2건은 해고

-1건은 사직

-1건은 징계 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괴롭힘·성희롱·사기 사례도 확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폭력 사례는 총 21건이 확인됐다.

2명 해고

17명 시정 조치 또는 최대 12일 정직

2명은 징계 전 계약 종료

 

또한 재정 관리 부실 및 사기 관련 사례 20건이 적발돼, 16명이 시정 조치 또는 5일 정직

2명 퇴사, 2명은 현재 징계 절차 진행 중이다.

 

■ 총 4명 해고…사건 세부 내용은 비공개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총 4명의 직원이 해고, 14명이 기관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CBSA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건 발생 장소 등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 청장 “신뢰는 핵심 가치…윤리 없는 조직은 존재할 수 없어”

2022년 7월 취임한 오고먼 청장은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CBSA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할 때에만 그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

“괴롭힘, 차별, 부정행위가 없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직원의 책임이며, 가치와 윤리는 우리 기관이 하는 모든 일의 토대입니다.”라고 덧붙였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