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캐나다의 인공지능(AI) 정책에서 규제보다 혁신을 우선하는 방향 전환을 분명히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제도 설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은 글로벌 AI 거버넌스 기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당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AI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개입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설은 AI를 둘러싼 각국의 정책 기조가 규제 중심에서 성장·경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변화는 한 달 뒤 카니 총리가 취임하면서 캐나다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계 최초 AI 규제’에서 ‘균형과 혁신’으로

트뤼도 정부 시절,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당시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가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 법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개정과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를 포함한 법안 C-27을 추진했다.

 

그러나 카니 정부에서 신설된 인공지능부의 에반 솔로몬 장관은 취임 직후 “AI 규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AI 거버넌스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캐나다가 단독으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초점은 AI 개발을 제한하는 데서 벗어나, 경제 성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AI 활용, 특히 연방 공공 부문에서의 도입 확대에 맞춰지고 있다.

 

국제 공조 강조하지만, 규제 노선은 유지

연말 몬트리올에서 열린 G7 산업·디지털·기술 장관 회의에서 솔로몬 장관은 독일, 영국, 유럽연합(EU)과 AI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다만 그는 “유럽과 협력하더라도 캐나다의 접근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며, EU식 규제와 미·중식 비규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 기술 주권 담당 부위원장 헤나 비르쿠넨 역시 캐나다와 EU가 “인간 중심,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AI 개발”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EU는 과도한 규제 비판을 인식하고, 혁신 친화적인 집행 방식과 관료주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변수 속에서 캐나다의 선택은?

미국에서는 주(州) 차원의 AI 규제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주 정부의 AI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는 어느 수준까지 제도화를 할 것인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솔로몬 장관은 하원이 재개되면 새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법안에는 아동 보호와 딥페이크 대응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전 C-27 법안에 담겼던 광범위한 AI 규제 조항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챗봇 접근 연령 제한, 딥페이크 삭제 권한 등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 “규제보다 상업화·주권 AI에 방점”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하이디 트워렉 교수는 “현 정치 환경에서 강력한 AI 규제를 통과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카니 정부가 규제보다는 혁신과 상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의 폴 샘슨 회장도 카니 총리가 AI를 생산성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AI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장 동력”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주권 AI’, 즉 국가 경계 내에서 AI를 개발·통제하는 전략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신규 재정 투자는 제한적이다. 2025년 가을 예산에 포함된 AI 인프라 예산 대부분도 기존 재원을 재배치한 것이다.

 

큰 그림은 나왔지만, 실행은 아직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국제 AI 거버넌스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미국과 글로벌 빅테크의 압도적인 영향력 속에서 캐나다가 어느 정도까지 주도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새해 발표될 국가 AI 전략이 카니 정부의 방향성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혁신 중심 노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