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학교 폐쇄로 이어질까” 불안 확산

 

온타리오주 정부가 일부 교육청의 활용도가 낮은 학교 시설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 폐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도입돼 유지돼 온 학교 폐쇄 유예 조치(모라토리엄)가 향후 해제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며, 특히 소규모·특수학교 학부모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비용 항목이 아니다”

소규모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엘리자베스 가르코스키는 시티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다니는 학교가 ‘잉여 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제 딸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교육 공백을 겪고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은 예산 계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폐쇄 아닌 자원 재배치 목적”

교육부 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이 각 교육청 관리자들에게 잉여 시설 현황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청했으며, 목적은 “불필요한 시설 유지 비용을 줄이고, 예산을 교실과 학생 지원에 다시 투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학교 폐쇄 유예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칼란드라 장관 취임 이후, 온타리오주는 재정 관리 문제를 이유로 토론토 교육청(TDSB), 토론토 가톨릭 교육청(TCDSB) 등을 포함한 6개 교육청을 감독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무엇이 ‘잉여 학교’인지 불분명”

하지만 학부모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학부모 산드라 허는 “어떤 학교가 대상인지, 무엇을 근거로 잉여 시설로 판단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야당 역시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자유당 존 프레이저 대표는 “교육청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이제 와서 학교 활용도를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정부는 과거에도 공공 자산을 둘러싼 정책에서 외부 이익이 개입된 전례가 있다”며, 학교 부지 매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재정 위기 책임, 학교에 떠넘겨”

신민주당(NDP) 교육 비평가 찬드라 파스마 역시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만성적인 재정 부족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르코스키 역시 “우리는 왜 시스템이 무너졌는지 알고 있다”며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학교를 줄이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촌 학교 모라토리엄은 유지

한편 칼란드라 장관은 농촌 지역 학교 폐쇄 유예 조치를 해제할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도시 지역 학교에 대한 ‘활용도 검토’가 실제로 어떤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학부모들과 교육계는 이번 검토가 사실상의 학교 통폐합 수순이 되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