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고로 2,500만 달러 이상 부당 지급”

 

온타리오 주 정부가 학생 정신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맡았던 민간 업체를 상대로 사기성 허위 진술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2,500만 달러 이상의 공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주 정부는 킬 디지털 솔루션(Keel Digital Solutions)이 대학·전문대학부와 체결한 계약 과정에서 허위 보고를 통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수요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킬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업 성과 지표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제출했으며, 해당 보고서가 정부 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활용됐다. 이로 인해 주 정부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어야 할 수백만 달러를 지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는 또 킬이 실제 지출이 아닌 추정 지출액을 보고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해야 할 미사용 자금, 이자 수익, 세액 공제 및 환급액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임원들이 이러한 허위 보고를 지시하거나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온타리오 주 경찰(OPP)은 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킬의 대학·전문대학부 지원금 지급 내역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해당 혐의들은 아직 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았으며, 킬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회사 측은 앞서 모든 법률 및 계약상 의무를 준수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킬 디지털 솔루션은 25억 달러 규모의 직업능력개발기금(Skills Development Fund) 수혜 기업 중 하나로, 지난해 온타리오 주 의회 가을 회기 동안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장은 이 기금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은 정치적 논란으로도 확산됐다. 데이비드 피치니 노동부 장관은 야당으로부터 사임 요구를 받았으며, 킬의 로비스트 중 한 명이 장관의 측근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더그 포드 주지사와 피치니 장관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온타리오 주 청렴감찰관 캐서린 머더웰은 직업능력개발기금과 관련한 피치니 장관의 윤리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던 신청자 60여 곳이 로비스트를 고용한 이후 지원 승인을 받았으며, 이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셸리 스펜스 감사원장은 노동부 장관실이 기금 수혜자 선정 과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해당 절차가 투명성과 독립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직업능력개발기금은 근로자의 고용, 훈련 및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주 정부는 현재까지 약 70만 명이 훈련을 받았고, 이 중 10만 명이 프로그램 수료 후 60일 이내에 취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과 감사 결과로 인해, 향후 기금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