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민 다수는 인공지능(AI)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며, 정부가 보다 강력한 규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하길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방 정부가 조만간 개정된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방향과 국민 여론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비평가들은 최근 정부의 AI 정책 추진 과정이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애버커스 데이터(Abacus Data)의 CEO 데이비드 콜레토는 “현재 캐나다 국민 여론을 요약하자면 낙관보다는 불안이 우세하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AI를 적극 도입하기보다 먼저 규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짧은 의견 수렴’에 대한 반발

에반 솔로몬 인공지능부 장관은 지난해 가을, 국가 AI 전략 개정을 위해 정부가 ‘단기 집중 과정’이라 부른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0일 이내에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했고, 같은 기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 의견 수렴도 진행됐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과정이 지나치게 짧았고, 태스크포스 구성 또한 업계와 AI 옹호론자 중심으로 편중됐다고 비판한다. 기술 전문 변호사 신시아 쿠는 “정부는 캐나다 국민에게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AI의 미래는 일부 전문가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인권 단체, 학계 인사들은 정부의 공식 절차와 별도로 온라인 ‘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들은 AI의 환경적 영향, 노동권 침해, 정신 건강 문제, 딥페이크 확산,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정부 논의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국민 85%, AI 규제 필요하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8월 실시된 레저(Léger)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AI 도구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스 폴 스트래티지스(North Pole Strategies)의 알렉스 코헛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는 정부가 AI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AI를 적극 지원해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AI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60%는 AI의 윤리적·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법 제정을 최우선 또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정부 효율성 개선, 연구 투자 유치, 규제 완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 정부 “광범위한 의견 수렴 거쳤다”

이에 대해 솔로몬 장관실은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반박했다. 홍보 담당관 피터 월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개 설문조사 외에도 독립적인 AI 태스크포스, 전문가 간담회, 시민 사회 및 노동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해 왔다”며 “복잡한 분야인 만큼 폭넓은 관점과 기술적 전문성을 함께 반영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 ‘낙관과 불안’ 사이의 캐나다

콜레토는 캐나다 국민이 AI에 대해 “두 가지 현실 속에서 동시에 살고 있다”고 분석한다. AI의 효율성과 경제적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불안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AI를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삼으며 낙관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위험이 이익보다 크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 간극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 역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콜레토는 “인공지능 도입을 막기보다는, 변화 속에서 국민의 생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향후 정치권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