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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들은 수십 년에 걸쳐 총기 규제 법안 강화를 이끄는 주요 계기가 되어 왔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1989년 몬트리올 공과대학교(École Polytechnique) 총격 사건으로, 당시 여성 14명이 희생되면서 캐나다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1990년대 초 연방 정부는 총기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총기 소지 및 보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장 크레티앵 자유당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전국 단위의 장총 등록제(long-gun registry)를 도입했으나, 해당 제도는 비용 문제와 실효성 논란 속에 2012년 스티븐 하퍼 보수당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최근에는 2020년 4월 노바스코샤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또 한 번 법 개정 논의를 촉발했다. 이 사건으로 2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후 2020년 5월 연방 정부는 AR-15를 포함한 약 2,500종의 이른바 ‘군용 스타일(assault-style)’ 총기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총기들이 민간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지 대상 총기 소유자들은 정부가 정한 유예 기간 동안 총기를 반납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 보상 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총기 규제 정책은 공공 안전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총기 소유자의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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