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이 예정된 재검토 과정에서 흔들릴 경우, 미국과 멕시코 간 양자 무역 협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전망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CUSMA 재검토를 앞두고, 3자 협정을 유지하는 대신 미국이 멕시코와 개별 양자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보도 이후 제기됐다.

 

국제 무역 전문 로펌 캐시디 레비 켄트(Cassidy Levy Kent LLP)의 로렌스 허먼 변호사는 BNN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CUSMA 재검토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이러한 시나리오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밝혔다.

 

■ “CUSMA 기반으로 양자 협정 재구성 가능”

허먼은 CUSMA가 완전히 무산되더라도 협정 내 상당수 조항을 토대로 양자 협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USMA에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와 각각 양자 협정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국은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며 “캐나다는 자국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수용 불가한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상 장기화 가능성… 캐나다의 전략적 선택 중요

허먼은 협상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캐나다가 협상 테이블에 얼마나 오래 남을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순위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무역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협정의 형태와 무관하게 안정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이 캐나다와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르디 하우 국제대교 개통을 막겠다고 위협했을 당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이를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반발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 “캐나다, 미국 시장 의존도 지나치게 높아”

허먼은 캐나다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도 지적했다.

 

“캐나다는 유감스럽게도 미국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단일 고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그 고객이 변덕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양국 경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무역 협정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산업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협정 없이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 멕시코와는 이미 TPP 체결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는 CUSMA와 별도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옛 TPP)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해당 협정에서 탈퇴했다.

 

허먼은 “멕시코가 CPTPP 회원국인 만큼, 설령 CUSMA가 무산되더라도 캐나다-멕시코 간 무역 체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CUSMA가 완전히 붕괴될 경우, 3자 협정보다 오히려 명확한 조건의 양자 협정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