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 Carney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가 군사 장비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주 해당 전략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다만 주요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된 상태다.

 

66억 달러 투입… 중소기업 참여 확대

이번 전략은 총 66억 달러 규모로, 캐나다 방위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특히 군 장비 조달 과정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평가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혜택(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정책을 개편해 계약 수주 시 국내 경제 기여도를 보다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전략을 통해 약 12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NATO 국방비 확대 압박 속 추진

이번 발표는 캐나다가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ATO)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지출 확대를 가속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NATO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높이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미국은 수년간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캐나다 정부는 국방비 확대가 단순한 지출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복된 발표 지연

해당 전략은 지난해 가을 발표설이 돌았고, 정부는 크리스마스 이전 공개를 약속했으나 일정이 수차례 미뤄졌다.

 

이번에도 공식 발표가 연기되면서 정책 실행 시점과 구체적 이행 계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이 실제로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이 실질적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