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66억 달러 규모의 국방 산업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캐나다가 국방 자원을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전략은 국내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와 캐나다산 장비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퇴역 장군인 Andrew Leslie는 수요일 CTV Your Morning 프로그램에서 “국제 국방비 지출의 75%를 한 나라에 집중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조달처를 다변화할 경우, 해외 기업이 캐나다 내에서 군사 장비를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명하지 않은 구조”

Mark Carney 총리도 지난해 Power & Politics 인터뷰에서 캐나다 국방비의 75%가 미국에 지출되고 있다고 밝히며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 오타와에서 발표된 국방 산업 전략은 북극 주권 보호와 ‘안전한 북극’ 구축을 특히 강조하며, 약 12만5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리실은 철강·알루미늄 용접공부터 엔지니어·과학자,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반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성 있지만 세부 계획은 부족”

레슬리는 캐나다가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국방비 지출을 확대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재정 계획이 장비 확충과 북극 주민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실행 계획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드론은 광범위하게 활용돼야 하지만, 캐나다군을 위한 대량 생산 계획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육군은 심각한 자금 부족 상태라며, 중포의 15~20%는 해외에서 우선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해외 조달, 장기 국내 생산

레슬리는 단기적으로는 해외 장비 구매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체 생산 능력 강화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10년이라는 기간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최근 조달 사업 사례를 보면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탱크, 방공 시스템, 지뢰 방호 차량 등 핵심 전력은 신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며 “전임자들이 몇 달 만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레슬리는 “절실히 필요한 역량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