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프로그램의 예산 고갈 위험을 공식 발표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내부 대응과 대외 공지 과정이 지연되면서 시장 혼란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예산 고갈 가능성” 인지

정보공개법에 따라 The Canadian Press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캐나다 교통부 관계자들은 무공해 차량 인센티브(iZEV) 프로그램의 핵심 자금이 2024년 12월 말에서 2025년 1월 초 사이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2024년 11월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첫 공식 발표는 2025년 1월 10일에야 이루어졌다. 당시 정부는 프로그램이 당초 종료 예정일이었던 3월 31일보다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후 불과 3일 만에 주말 동안 4,800만 달러의 보조금 청구가 접수됐고, 이 중 4,300만 달러는 Tesla에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프로그램은 즉시 중단됐다.

 

딜러·소비자 혼란

2019년 시작된 iZEV 프로그램은 신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순수 전기차 구매 시 2,500~5,000달러를 지원했으며, 최대 차량 가격은 약 5만5,000달러였다.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자동차 판매점들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미지급 보조금 청구 문제를 떠안았다. 정부는 몇 달 뒤 이를 해결했지만, 그 사이 업계 혼란은 커졌다.

 

Canadian Auto Dealers Association의 휴 윌리엄스 대변인은

“보조금 청구 기회조차 없었던 판매점들에는 큰 충격이었다”며

“업계 누구도 프로그램이 하룻밤 사이에 중단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역시 보조금 재개 가능성을 기대하며 구매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전기차 시장 위축으로 이어졌다.

 

내부 문건: ‘질서 있는 종료’ 약속 있었지만

문서에 따르면 교통부는 2024년 12월 중순, 예산이 1억5,000만 달러 남았을 시점에 1월 8일 대중 공지를 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1월 8일 당시 예산은 ‘0달러’였다.

 

당시 교통부 장관이던 Anita Anand의 참모진은 실제 잔여 예산을 문의했고, 내부 분석가는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공식 발표 전까지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교통부는 수요가 저조했던 중형·대형 무공해 차량(iMHZEV) 프로그램에서 7,000만 달러를 전용해 iZEV를 연장했으나, 2024년 12월 한 달에만 1억2,200만 달러가 지급되면서 자금은 빠르게 고갈됐다.

 

특히 퀘벡 주정부가 자체 보조금 축소를 발표한 이후 2024년 10~12월 환급 청구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치적 변수와 발표 지연

내부 메모에는 정부가 과거 친환경 주택 프로그램이나 캐나다 디지털 도입 프로그램을 사전 고지 없이 종료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iZEV는 ‘질서 있는 종료’를 약속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홍보 계획은 승인과 시행 과정에서 지연됐다. 한 고위 관계자는 추가 예산 투입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던 점도 배경 중 하나라고 전했다.

 

또한 당시 총리였던 Justin Trudeau가 2025년 1월 6일 의회를 해산하면서 프로그램 연장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내부에서는 ‘일시 중단’이라는 표현 사용을 두고도 이견이 있었다. 환경정책국장 파울라 비에이라는 “우리는 항상 3월 31일 종료라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판매 급락… 이후 보조금 재개

전기차 판매는 2024년 12월 전체 차량 판매의 18%로 정점을 찍었지만, 2025년 2월에는 7% 미만으로 급락했다.

 

이후 정부는 이달 초 보조금을 재개했다.

전기차 구매 시 5,000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매 시 2,500달러를 지원하며, 2030년 이후 단계적 축소 또는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예정이다.

 

현 교통부 장관인 Steven MacKinnon은 이번에는 예산 소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판매 시점에서 사전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적용해, 정부와 딜러 네트워크 간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