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역에서 공갈 범죄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 사이 공갈 신고 건수는 500% 이상 증가해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가 됐다.

 

특히 토론토 서부 교외 지역인 필 지역(Peel Region)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며, 경찰은 일부 사건에서 남아시아계 커뮤니티가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범죄 조직의 배후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필 경찰의 닉 밀리노비치(Nick Milinovich) 부서장은 “디지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은 디지털 포렌식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디지털 증거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확보할 수 있지만, 해당 데이터의 사용자와 소유자를 확인하는 데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밀리노비치 부서장은 “협박 메시지는 몇 초 만에 보내질 수 있지만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400건이 넘는 공갈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약 190건이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약 25~30건 증가한 수치이다.

 

필 경찰은 이러한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갈 범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밀리노비치 부서장은 “현재 경찰서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수사팀 중 하나”라며 전담반 출범 이후 수백 건의 공갈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많은 사건은 온라인 협박 메시지로 시작해 총격이나 폭력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통신사나 인터넷 기업에 가입자 정보와 사용 기록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 명령(production order)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밀리노비치 부서장은 “현재 캐나다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평균 20일이 걸리며, 일부 경우에는 40~45일까지 걸리기도 한다”며 “이 기간 동안 증거가 사라지거나 용의자를 특정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2 법안(일명 ‘강력한 국경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판사의 승인 없이도 기본적인 가입자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이 24시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업계는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캐나다 통신 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보 요청이 단순한 기록 조회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요청의 복잡성에 따라 필요한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요청에 24시간 내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통신사 대변인은 지난해에만 약 13,000건의 법적 정보 요청에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C-2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일부 감시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권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노비치 부서장은 경찰이 범죄자를 더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법적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갈취범이나 범죄 조직 같은 범죄 집단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