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onto Police Service와 연방 정부가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Myron Demkiw 토론토 경찰청장과

Gary Anandasangaree 공공안전부 장관은 목요일 오후 토론토 경찰 본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디지털 정보 접근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한 연방 정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며, CityNews 24/7을 통해 생중계된다.

 

C-22 법안 핵심: 디지털 정보 접근 규정 개정

이번 발표의 핵심은 ‘합법적 정보 접근법(Lawful Access Act)’으로 불리는 법안 C-22이다.

 

이 법안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입자 정보, 메타데이터 및 기타 디지털 기록에 접근하는 방식을 규정한 형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 집행 기관들은 수사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지지하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 단체들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내용: 새 수사 도구 도입

C-22 법안은 디지털 범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사 권한을 도입한다.

 

►서비스 정보 확인 제도

→ 통신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경찰이 사전에 확인 가능

 

►가입자 정보 제출 명령

→ 기본적인 사용자 신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 승인 절차 의무화

 

►메타데이터 보관 의무

→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최대 1년간 데이터 보관 의무 부과

 

정부 입장 vs 프라이버시 우려

연방 정부는 범죄자들이

암호화 메시지, 익명화 도구,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사망을 회피하고 있어 기존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권한 확대가 감시 강화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절차

법안 C-22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위원회 심의와 토론, 수정안 검토를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