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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의회가 약 3개월간의 휴회를 마치고 23일 퀸즈파크에서 재개되면서, 정부의 투명성 논란과 학생 지원금 삭감 문제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온타리오 진보보수당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례적으로 긴 겨울 휴회에 들어갔으며, 야당은 이를 “비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해왔다.
■ ‘정보공개 제한’ 법안 논란 이번 회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정부의 정보공개 축소 움직임이다.
더그 포드 주정부는 장관과 참모진, 보좌관의 기록을 정보공개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정부가 불리한 정보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다른 주 및 연방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 OSAP 삭감에 학생 반발 확대 고등교육 정책도 또 다른 핵심 갈등이다.
정부가 온타리오 학생 지원 프로그램 보조금을 줄이고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으며, 이달 초 첫 시위에서는 시설 훼손과 함께 2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 예산안 발표 임박… 긴장 고조 이번 봄 회기에서는 예산안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주정부는 목요일 새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의료·교육 재정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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